법안 진행 현황
제22대 국회 법안이 어디까지 왔는지 한눈에. 추적하면 단계 변경 시 알림.
전체 법안
입법 절차 종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입법 절차 종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입법 절차 종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입법 절차 종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 원안가결
입법 절차 종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입법 절차 종료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소관위: 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입법 절차 종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입법 절차 종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입법 절차 종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소관위: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입법 절차 종료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소관위: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입법 절차 종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수정가결
입법 절차 종료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1인)
소관위: 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입법 절차 종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1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원안가결
입법 절차 종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0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수정가결
입법 절차 종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0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입법 절차 종료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입법 절차 종료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수정가결
입법 절차 종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입법 절차 종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입법 절차 종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입법 절차 종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입법 절차 종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입법 절차 종료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입법 절차 종료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입법 절차 종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입법 절차 종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입법 절차 종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입법 절차 종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소관위: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입법 절차 종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소관위: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입법 절차 종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소관위: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입법 절차 종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1인)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수정가결
입법 절차 종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5인)
소관위: 국회운영위원회 · 원안가결
입법 절차 종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외 34인)
소관위: 본회의 · 원안가결
입법 절차 종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외 34인)
소관위: 본회의 · 원안가결
입법 절차 종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소관위: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입법 절차 종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2인)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원안가결
입법 절차 종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2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수정가결
입법 절차 종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수정가결
입법 절차 종료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수정가결
입법 절차 종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입법 절차 종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최민희의원등 1인 외 165인)
소관위: 본회의 ·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교육위원회
본회의 표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정무위원회
본회의 표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표결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표결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정무위원회
본회의 표결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정무위원회
본회의 표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표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표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표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 · 심사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위원회 회부 · 심사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위원회 회부 · 심사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회부 · 심사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회부 · 심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회부 ·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회부 · 심사
농작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안
위원회 회부 · 심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회부 · 심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회부 · 심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회부 · 심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회부 ·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회부 · 심사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회부 ·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회부 ·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 — 발의법률안·의안별 표결현황. 단계·소관위·처리결과·표결집계는 모두 실제 의안 데이터이며, 진행에 따라 갱신됩니다(원문이 우선). 추적은 이 기기에서만 임시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