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진행 현황
제22대 국회 법안이 어디까지 왔는지 한눈에. 추적하면 단계 변경 시 알림.
전체 법안
입법 절차 종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입법 절차 종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소관위: 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입법 절차 종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입법 절차 종료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입법 절차 종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입법 절차 종료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입법 절차 종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2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원안가결
입법 절차 종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6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수정가결
입법 절차 종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2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입법 절차 종료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1인)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 수정가결
입법 절차 종료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수정가결
입법 절차 종료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3인)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수정가결
입법 절차 종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0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원안가결
입법 절차 종료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입법 절차 종료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3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수정가결
입법 절차 종료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입법 절차 종료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수정가결
입법 절차 종료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수정가결
입법 절차 종료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수정가결
입법 절차 종료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수정가결
입법 절차 종료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수정가결
입법 절차 종료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2인)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입법 절차 종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22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수정가결
입법 절차 종료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입법 절차 종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장)
소관위: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 원안가결
입법 절차 종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입법 절차 종료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입법 절차 종료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입법 절차 종료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소관위: 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입법 절차 종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입법 절차 종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입법 절차 종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입법 절차 종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입법 절차 종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입법 절차 종료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입법 절차 종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입법 절차 종료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2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수정가결
입법 절차 종료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소관위: 교육위원회 · 수정가결
입법 절차 종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수정가결
입법 절차 종료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입법 절차 종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최민희의원등 1인 외 165인)
소관위: 본회의 · 원안가결
위원회 회부 · 심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회부 · 심사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법안
위원회 회부 · 심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회부 · 심사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회부 ·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회부 · 심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회부 · 심사
재난 노출자 보건관리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안
위원회 회부 · 심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회부 · 심사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회부 · 심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회부 · 심사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회부 · 심사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회부 ·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회부 · 심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회부 · 심사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회부 ·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회부 ·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회부 · 심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회부 ·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회부 · 심사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회부 ·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회부 · 심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 — 발의법률안·의안별 표결현황. 단계·소관위·처리결과·표결집계는 모두 실제 의안 데이터이며, 진행에 따라 갱신됩니다(원문이 우선). 추적은 이 기기에서만 임시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