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진행 현황

제22대 국회 법안이 어디까지 왔는지 한눈에. 추적하면 단계 변경 시 알림.

30
계류·심사 중
41
본회의 처리
전체 법안
입법 절차 종료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천준호의원 등 31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수정가결
찬성 168반대 1기권 0
원문
입법 절차 종료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소관위: 국회운영위원회 · 원안가결
찬성 145반대 10기권 8
원문
입법 절차 종료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찬성 223반대 0기권 1
원문
입법 절차 종료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찬성 227반대 0기권 2
원문
입법 절차 종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찬성 219반대 3기권 5
원문
입법 절차 종료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찬성 228반대 0기권 0
원문
입법 절차 종료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찬성 226반대 0기권 0
원문
입법 절차 종료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찬성 220반대 0기권 1
원문
입법 절차 종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찬성 215반대 0기권 5
원문
입법 절차 종료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찬성 218반대 0기권 3
원문
입법 절차 종료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찬성 223반대 1기권 0
원문
입법 절차 종료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찬성 222반대 0기권 2
원문
입법 절차 종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찬성 229반대 0기권 0
원문
입법 절차 종료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찬성 217반대 0기권 5
원문
입법 절차 종료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찬성 225반대 0기권 1
원문
입법 절차 종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찬성 224반대 0기권 4
원문
입법 절차 종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찬성 225반대 0기권 1
원문
입법 절차 종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찬성 220반대 0기권 2
원문
입법 절차 종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찬성 209반대 0기권 4
원문
입법 절차 종료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찬성 212반대 0기권 3
원문
입법 절차 종료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찬성 213반대 0기권 1
원문
입법 절차 종료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찬성 217반대 0기권 1
원문
입법 절차 종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찬성 212반대 0기권 3
원문
입법 절차 종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찬성 209반대 2기권 1
원문
입법 절차 종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찬성 213반대 0기권 2
원문
입법 절차 종료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찬성 208반대 0기권 2
원문
입법 절차 종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찬성 205반대 0기권 2
원문
입법 절차 종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찬성 208반대 2기권 1
원문
입법 절차 종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원안가결
찬성 226반대 0기권 2
원문
입법 절차 종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원안가결
찬성 229반대 0기권 1
원문
입법 절차 종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원안가결
찬성 223반대 0기권 0
원문
입법 절차 종료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찬성 203반대 1기권 2
원문
입법 절차 종료
예방접종관리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찬성 219반대 0기권 0
원문
입법 절차 종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찬성 216반대 0기권 1
원문
입법 절차 종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찬성 171반대 12기권 36
원문
입법 절차 종료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찬성 207반대 0기권 2
원문
입법 절차 종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원안가결
찬성 231반대 0기권 1
원문
입법 절차 종료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찬성 214반대 0기권 1
원문
입법 절차 종료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찬성 215반대 0기권 1
원문
입법 절차 종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찬성 212반대 0기권 8
원문
입법 절차 종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최민희의원등 1인 외 165인)
소관위: 본회의 · 원안가결
찬성 170반대 3기권 4
원문
본회의 표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국방위원회
원문
본회의 표결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문
위원회 회부 · 심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위원회 회부 · 심사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위원회 회부 · 심사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위원회 회부 ·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위원회 회부 · 심사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위원회 회부 · 심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위원회 회부 · 심사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원문
위원회 회부 · 심사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위원회 회부 · 심사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위원회 회부 · 심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위원회 회부 · 심사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위원회 회부 · 심사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위원회 회부 · 심사
핵추진잠수함사업 외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원문
위원회 회부 · 심사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위원회 회부 · 심사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위원회 회부 · 심사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위원회 회부 · 심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위원회 회부 · 심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위원회 회부 ·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위원회 회부 · 심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위원회 회부 · 심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위원회 회부 ·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위원회 회부 · 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위원회 회부 ·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위원회 회부 ·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위원회 회부 · 심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위원회 회부 · 심사
지방의회법안
원문
위원회 회부 · 심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 — 발의법률안·의안별 표결현황. 단계·소관위·처리결과·표결집계는 모두 실제 의안 데이터이며, 진행에 따라 갱신됩니다(원문이 우선). 추적은 이 기기에서만 임시로 표시됩니다.

직시·WATCHD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