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법 위에 국민이 있습니다. 직시는 공직자의 기록을 사실 그대로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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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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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4 15:34 KST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4 15:34 KST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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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AI 요약 · 원문이 우선합니다
- 현행법은 주택 리모델링을 위해 주택조합 설립 시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요.
-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임대주택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설립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 개정안은 리모델링에 동의하는 구분소유자가 토지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려고 해요.
- 소관위: 미정 (소관위 회부 전)
- 발의일: 2026-06-23
- 처리결과: 계류 (소관위 심사 전 단계 — 처리결과 미정)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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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실명·정당·지역구·위원회·사진, 법안, 국민동의청원은 실데이터입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전자청원). 본회의 표결안건 수는 열린국회정보 표결 스코프 기준입니다. 일부 평가 항목은 데이터 준비 중이며, 동의수·상태는 변동되므로 원문이 우선합니다. 현직 판사(대법관·헌법재판소 재판관) 21명의 실명·직책·소속(공식 출처)도 인물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4 15:34 KST ·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전자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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