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발의’는 이 주제어가 들어간 최근 대표발의 법안 수(사실)입니다. 정당·정치성향은 표기하지 않으며, 입장·연관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 법안2026-06-2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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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2026-06-18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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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2026-06-1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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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의견/관점2026-06-11

  일성여자중·고등학교의 공공성 유지와 학습권·교원 보호를 위한 「평생교육법」 개정에 관한 청원

  동의 진행 중 · 동의 4,77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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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의견/관점2026-06-05

  「아동복지법」 개정에 관한 청원

  동의 진행 중 · 동의 21,55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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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의견/관점2026-06-01

  교과 교사와 비교과 전문직군의 직무 분리 및 학교 인력 체계 재정립 촉구에 관한 청원

  동의 진행 중 · 동의 16,18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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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기준 시각: 2026-06-24 15:34 KST. 수치·상태는 변동되므로 각 항목의 원문 링크가 우선합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전자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