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발의’는 이 주제어가 들어간 최근 대표발의 법안 수(사실)입니다. 정당·정치성향은 표기하지 않으며, 입장·연관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 법안2026-07-2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상세
• 법안2026-07-2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상세
• 청원의견/관점2026-07-14

  정보통신망법의 시행 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 진행 중 · 동의 12,763명

  출처 국회전자청원 원문
• 법안2025-12-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최민희의원등 1인 외 165인)

  원안가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상세

※ 데이터 기준 시각: 2026-07-31 06:05 KST. 수치·상태는 변동되므로 각 항목의 원문 링크가 우선합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전자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