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발의’는 이 주제어가 들어간 최근 대표발의 법안 수(사실)입니다. 정당·정치성향은 표기하지 않으며, 입장·연관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 청원의견/관점2026-09-28

  북한군 MDL 침범·지뢰 매설 의혹 대응 및 25사단 DMZ 지뢰 폭발 추정 사고 관련 책임 규명에 관한 청원

  동의 진행 중 · 동의 2,9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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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2026-09-17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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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2026-09-17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1인)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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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의견/관점2026-09-17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반대에 관한 청원

  동의 진행 중 · 동의 7,3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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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의견/관점2026-09-10

  과거 UDT의 실제 임무와 교육·편제를 기준으로 한 특수임무수행자 여부 검토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 진행 중 · 동의 2,18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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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의견/관점2026-09-08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의 안보 공백 해소를 위한 전자여행허가제(K-ETA) 전면 의무화 및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한 청원

  동의 진행 중 · 동의 4,601명

  출처 국회전자청원 원문
• 청원의견/관점2026-09-03

  국가안보지역 외국인 토지취득 전면 제한 및 상호주의 원칙 확립에 관한 청원

  동의 진행 중 · 동의 7,301명

  출처 국회전자청원 원문

※ 데이터 기준 시각: 2026-09-30 06:09 KST. 수치·상태는 변동되므로 각 항목의 원문 링크가 우선합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전자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