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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방위산업·군 인사 등 외교·통일·국방·안보 분야를 다루는 법안·청원·표결을 모았습니다.
관련 법안 3 · 청원 2 · 활동 의원 8
아래 항목은 이 이슈의 주제어와 일치하는 법안·청원·발의 사실을 모은 것입니다. 매칭은 찬반·우열·연관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청원 제목·취지는 청원인의 의견/관점이며 직시의 입장이 아닙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전자청원.
핵심 표결본회의 표결을 거친 관련 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0인)
  • 처리일: 2026-06-18
  • 처리결과: 원안가결
찬성 252반대 0기권 0
활동 의원이 주제의 법안을 최근 대표발의한 사실
이만희
경북
관련 발의 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비례
관련 발의 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
인천
관련 발의 2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충남
관련 발의 2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
서울
관련 발의 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비례
관련 발의 2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경기
관련 발의 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인천
관련 발의 1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련 발의’는 이 주제어가 들어간 최근 대표발의 법안 수(사실)입니다. 정당·정치성향은 표기하지 않으며, 입장·연관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타임라인관련 법안·청원 5건 (최신순)

※ 데이터 기준 시각: 2026-06-24 15:34 KST. 수치·상태는 변동되므로 각 항목의 원문 링크가 우선합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전자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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