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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쟁점 1/3
대법관 수를 늘려 대법원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
법원조직법 개정(대법관 증원) 원문 보기
사법쟁점 2/3
헌법재판소의 심리·결정 절차를 이번 개정안대로 바꿔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개정 원문 보기
노동쟁점 3/3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노란봉투법) 원문 보기

답·결과는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브라우저에서만 계산). 출처: 열린국회정보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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