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계·일자는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발의법률안·의안별 표결현황) 원문 필드로만 판단합니다. 데이터가 없는 단계는 예정(미상)으로 표시하며, 제목으로 단계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추적을 켜면 단계가 바뀔 때 알림을 받습니다.
의안 정보 사실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
처리일: 2026-05-07
처리결과: 원안가결
AI 요약 원문 우선
SNS 등에서 부동산 시세·개발 정보를 왜곡·과장 유포하거나 직거래 사기가 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허위정보 유포를 금지하고 직거래 게시자에게 필수 정보 명시, 플랫폼에 확인 의무를 부여하려는 내용입니다.
지자체도 거래신고 조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합니다.
부동산 허위정보·직거래 플랫폼 규제와 거래신고 조사에 영향.
#부동산#소비자
※ AI 요약 · 원문이 우선합니다. 위 요약·영향 태그는 의안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근거로 AI가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이 우선합니다. 본 서비스는 법안을 평가·옹호하지 않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사실 + 관점 분리
쉬운 설명
허위정보 유포를 금지하고 직거래 게시자에게 필수 정보 명시, 플랫폼에 확인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부동산 허위정보·직거래 플랫폼 규제와 거래신고 조사에 영향.)
현실에서 이렇게 달라져요AI · 원문 우선 부동산 관련 정보를 SNS에서 잘못된 내용으로 퍼뜨리거나 직거래에서 사기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허위 정보를 올리면 안 되고, 직거래를 하는 사람은 꼭 필요한 정보를 적어야 해요. 또,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 거래 신고 조사를 전문 기관에 맡길 수 있게 될 거예요.
관점 · 발의 측 관점
발의한 쪽은 "SNS 등에서 부동산 시세·개발 정보를 왜곡·과장 유포하거나 직거래 사기가 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라는 문제의식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점 · 신중·반대 측 관점
새 규정이나 의무가 생기면 적용 대상의 부담, 집행 방법, 다른 제도와의 조화를 더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본회의 표결에서는 찬성 167 · 반대 0 · 기권 1로 가결됐습니다(사실).
내 삶 영향
집·부동산소비·쇼핑
※ 쉬운 설명은 AI 요약·표결 데이터를 쉬운 말로 옮긴 것입니다. 찬·반은 '관점'이며 사실 단정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이 우선합니다.
대표발의 사실
국토교통위원장 (위원장 제안)
본회의 표결 사실
찬성 167반대 0기권 1
총 투표 168표 (찬성 167 · 반대 0 · 기권 1) · 의결일 2026-05-07
정당별 입장 사실 · 표결 집계
더불어민주당대체로 찬성찬 105 · 반 0 · 불참 46
국민의힘대체로 찬성찬 31 · 반 0 · 기 1 · 불참 56
국민의미래대체로 찬성찬 9 · 반 0 · 불참 8
더불어민주연합대체로 찬성찬 11 · 반 0 · 불참 1
조국혁신당대체로 찬성찬 9 · 반 0 · 불참 3
개혁신당대체로 찬성찬 1 · 반 0 · 불참 2
새로운미래기권·불참찬 0 · 반 0 · 불참 1
진보당대체로 찬성찬 1 · 반 0
찬성반대기권·불참
※ 개인별 표결(사실)을 정당으로 합산한 값입니다. 표결에는 소신·당론 등 여러 맥락이 있어 정당 단위가 개별 의원의 입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표결한 의원 사실 · 285명
이 표결에서 ‘반대’한 의원 기록이 없습니다.
※ 개인별 표결은 실제 기록(사실)입니다. 표결에는 소신·당론 등 여러 맥락이 있으며, 판단은 시민의 몫입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개인별 표결(open.assembly.go.kr). 의원 이름·정당은 국회 재적 명부(ALLNAMEMBER)와 대조해 표기하며, 대조되지 않는 표결은 명단에서 제외합니다(추정·날조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