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표결 완료 · 원안가결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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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의안번호 221853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래 의안명·소관위·발의일/처리일·처리결과·표결 집계는 사실이며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플랫폼의 요약·해석은 넣지 않습니다.
발의 절차를 거친 의안(표결현황 API는 발의일 미제공)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의안별 표결현황(발의일 항목 없음)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소관위원회(COMMITTEE)
찬성 197 · 반대 0 · 기권 0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의안별 표결현황(PROC_DT / YES·NO·BLANK_TCNT)
원안가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처리결과(PROC_RESULT)
※ 단계·일자는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발의법률안·의안별 표결현황) 원문 필드로만 판단합니다. 데이터가 없는 단계는 예정(미상)으로 표시하며, 제목으로 단계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추적을 켜면 단계가 바뀔 때 알림을 받습니다.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발의일: —
- 처리일: 2026-07-23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5년 이내에 동일한 발사장에서 같은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두 번 이상 발사할 경우, 우주항공청장이 일괄 허가할 수 있어요.
- 우주항공청장은 발사시설 주변지역을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발사안전구역 안에서 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해야 해요.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된 허가 절차가 변경돼요. #안보#안전#산업
※ AI 요약 · 원문이 우선합니다. 위 요약·영향 태그는 의안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근거로 AI가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이 우선합니다. 본 서비스는 법안을 평가·옹호하지 않습니다.
이 요약에 오류가 있나요? 정정 신청이 법은 우주발사체 발사 허가를 쉽게 하는 법이에요.
예를 들면지금은 같은 발사장에서 같은 우주발사체를 두 번 발사하려면 매번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한 번에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AI가 원문을 쉽게 풀어쓴 도움말이에요 · 원문이 우선해요
관점 · 발의 측 관점 · 제안이유(원문) 근거발의한 쪽은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5년 이내에 동일한 발사장에서 같은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두 번 이상 발사할 경우, 우주항공청장이 일괄 허가할 수 있어요"라는 문제의식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밝힌 취지를 옮긴 것입니다)
관점 · 신중·반대 측 관점 · 플랫폼 작성 일반론새 규정이나 의무가 생기면 적용 대상의 부담, 집행 방법, 다른 제도와의 조화를 더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인·정당의 실제 주장이 아니라, 입법 일반에 적용되는 고려사항을 직시가 정리한 것입니다)
※ 발의 측 관점은 의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근거해 옮긴 것이고, 신중·반대 측 관점은 특정인·정당의 주장이 아니라 입법 일반의 고려사항을 직시(플랫폼)가 작성한 일반론입니다. 두 관점 모두 사실 단정이 아닙니다.
실제 본회의 표결에서는 찬성 197 · 반대 0 · 기권 0로 가결됐습니다(사실). ※ 쉬운 설명은 AI 요약·표결 데이터를 쉬운 말로 옮긴 것입니다. 찬·반은 '관점'이며 사실 단정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이 우선합니다.
이 요약에 오류가 있나요? 정정 신청총 투표 197표 (찬성 197 · 반대 0 · 기권 0) · 의결일 2026-07-23
이 법안은 개인별 표결(누가 찬성·반대했는지) 공개분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위 본회의 표결은 총집계(사실)까지 표시합니다. 개인별 표결이 적재되면 의원별 명단을 사실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 — 발의법률안·의안별 표결현황. 본 페이지의 수치·일자·처리결과는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