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계·일자는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발의법률안·의안별 표결현황) 원문 필드로만 판단합니다. 데이터가 없는 단계는 예정(미상)으로 표시하며, 제목으로 단계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추적을 켜면 단계가 바뀔 때 알림을 받습니다.
의안 정보 사실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
처리일: 2026-05-07
처리결과: 원안가결
AI 요약 원문 우선
보상금 수령 뒤에도 토지·물건 인도를 거부해 공익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수용 개시 이후 인도·이전 의무를 어기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근거를 두려는 내용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토지 수용·사용이 가능한 공익사업 범위에 추가합니다.
공익사업 토지 인도 지연에 대한 이행강제금에 영향.
#부동산#행정
※ AI 요약 · 원문이 우선합니다. 위 요약·영향 태그는 의안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근거로 AI가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이 우선합니다. 본 서비스는 법안을 평가·옹호하지 않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사실 + 관점 분리
쉬운 설명
수용 개시 이후 인도·이전 의무를 어기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근거를 두려는 내용입니다. (공익사업 토지 인도 지연에 대한 이행강제금에 영향.)
현실에서 이렇게 달라져요AI · 원문 우선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보상금을 받은 후에도 토지를 넘기지 않아 공익사업이 늦어지는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농어촌의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도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아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관점 · 발의 측 관점
발의한 쪽은 "보상금 수령 뒤에도 토지·물건 인도를 거부해 공익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라는 문제의식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점 · 신중·반대 측 관점
새 규정이나 의무가 생기면 적용 대상의 부담, 집행 방법, 다른 제도와의 조화를 더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본회의 표결에서는 찬성 169 · 반대 0 · 기권 0로 가결됐습니다(사실).
내 삶 영향
집·부동산행정·민원
※ 쉬운 설명은 AI 요약·표결 데이터를 쉬운 말로 옮긴 것입니다. 찬·반은 '관점'이며 사실 단정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이 우선합니다.
대표발의 사실
국토교통위원장 (위원장 제안)
본회의 표결 사실
찬성 169반대 0기권 0
총 투표 169표 (찬성 169 · 반대 0 · 기권 0) · 의결일 2026-05-07
정당별 입장 사실 · 표결 집계
더불어민주당대체로 찬성찬 107 · 반 0 · 불참 44
국민의힘대체로 찬성찬 32 · 반 0 · 불참 56
국민의미래대체로 찬성찬 8 · 반 0 · 불참 9
더불어민주연합대체로 찬성찬 11 · 반 0 · 불참 1
조국혁신당대체로 찬성찬 9 · 반 0 · 불참 3
개혁신당대체로 찬성찬 1 · 반 0 · 불참 2
새로운미래기권·불참찬 0 · 반 0 · 불참 1
진보당대체로 찬성찬 1 · 반 0
찬성반대기권·불참
※ 개인별 표결(사실)을 정당으로 합산한 값입니다. 표결에는 소신·당론 등 여러 맥락이 있어 정당 단위가 개별 의원의 입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표결한 의원 사실 · 285명
이 표결에서 ‘반대’한 의원 기록이 없습니다.
※ 개인별 표결은 실제 기록(사실)입니다. 표결에는 소신·당론 등 여러 맥락이 있으며, 판단은 시민의 몫입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개인별 표결(open.assembly.go.kr). 의원 이름·정당은 국회 재적 명부(ALLNAMEMBER)와 대조해 표기하며, 대조되지 않는 표결은 명단에서 제외합니다(추정·날조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