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 접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40 계류
아래 의안명·소관위·발의일/처리일·처리결과·표결 집계는 사실이며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플랫폼의 요약·해석은 넣지 않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발의법률안(PROPOSE_DT)
위원회 회부 · 심사현재 단계
소관위 회부 전(계류) — 회부되면 표시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소관위원회(COMMITTEE)
본회의 표결예정
본회의 표결 전 — 표결 시 찬/반/기권 집계 표시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의안별 표결현황
처리결과 · 공포예정
처리 전(미정) — 처리결과 확정 시 표시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처리결과(PROC_RESULT)
※ 단계·일자는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발의법률안·의안별 표결현황) 원문 필드로만 판단합니다. 데이터가 없는 단계는 예정(미상)으로 표시하며, 제목으로 단계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추적을 켜면 단계가 바뀔 때 알림을 받습니다.
- 소관위: 미정 (소관위 회부 전)
- 발의일: 2026-07-24
- 처리일: —
- 처리결과: 계류 (소관위 심사 전 단계 — 처리결과 미정)
- 주권상장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해 자회사를 만들고 중복상장을 할 때, 모회사 주주의 주식가치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 정부는 중복상장을 금지하는 원칙을 세우고,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어요.
- 이 법안은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 신주의 15%를 우선 배정하도록 해요.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 신주가 우선 배정되는 변화가 생겨요. #경제
※ AI 요약 · 원문이 우선합니다. 위 요약·영향 태그는 의안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근거로 AI가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이 우선합니다. 본 서비스는 법안을 평가·옹호하지 않습니다.
이 요약에 오류가 있나요? 정정 신청이 법은 모회사 주주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예를 들면지금은 모회사가 자회사를 만들고 중복상장을 하면, 일반주주가 피해를 보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먼저 주게 돼요.
AI가 원문을 쉽게 풀어쓴 도움말이에요 · 원문이 우선해요
관점 · 발의 측 관점 · 제안이유(원문) 근거발의한 쪽은 "주권상장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해 자회사를 만들고 중복상장을 할 때, 모회사 주주의 주식가치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어요"라는 문제의식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밝힌 취지를 옮긴 것입니다)
관점 · 신중·반대 측 관점 · 플랫폼 작성 일반론새 규정이나 의무가 생기면 적용 대상의 부담, 집행 방법, 다른 제도와의 조화를 더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인·정당의 실제 주장이 아니라, 입법 일반에 적용되는 고려사항을 직시가 정리한 것입니다)
※ 발의 측 관점은 의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근거해 옮긴 것이고, 신중·반대 측 관점은 특정인·정당의 주장이 아니라 입법 일반의 고려사항을 직시(플랫폼)가 작성한 일반론입니다. 두 관점 모두 사실 단정이 아닙니다.
※ 쉬운 설명은 AI 요약·표결 데이터를 쉬운 말로 옮긴 것입니다. 찬·반은 '관점'이며 사실 단정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이 우선합니다.
이 요약에 오류가 있나요? 정정 신청아직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은 의안입니다. 표결이 완료되면 찬/반/기권 집계가 원문 수치 그대로 표시됩니다.
이 법안은 개인별 표결(누가 찬성·반대했는지) 공개분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위 본회의 표결은 총집계(사실)까지 표시합니다. 개인별 표결이 적재되면 의원별 명단을 사실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 — 발의법률안·의안별 표결현황. 본 페이지의 수치·일자·처리결과는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