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계·일자는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발의법률안·의안별 표결현황) 원문 필드로만 판단합니다. 데이터가 없는 단계는 예정(미상)으로 표시하며, 제목으로 단계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추적을 켜면 단계가 바뀔 때 알림을 받습니다.
의안 정보 사실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
처리일: 2026-06-18
처리결과: 원안가결
AI 요약 원문 우선
현행법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이번 개정안은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또한, 수리시설감시원의 안전한 근무를 위한 법적 근거와 교육을 마련해요.
한국농어촌공사의 신ㆍ재생에너지 사업과 수리시설감시원의 근무 여건이 개선돼요.
#농어업#안전#교육
※ AI 요약 · 원문이 우선합니다. 위 요약·영향 태그는 의안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근거로 AI가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이 우선합니다. 본 서비스는 법안을 평가·옹호하지 않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사실 + 관점 분리
쉬운 설명
이번 개정안은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한국농어촌공사의 신ㆍ재생에너지 사업과 수리시설감시원의 근무 여건이 개선돼요.)
현실에서 이렇게 달라져요AI · 원문 우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수리시설감시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 보상이 마련돼요. 이렇게 해서 농어촌 지역의 에너지 발전과 안전 관리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어요.
관점 · 발의 측 관점
발의한 쪽은 "현행법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라는 문제의식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점 · 신중·반대 측 관점
새 규정이나 의무가 생기면 적용 대상의 부담, 집행 방법, 다른 제도와의 조화를 더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본회의 표결에서는 찬성 225 · 반대 10 · 기권 12로,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사실).
내 삶 영향
농어촌·먹거리생활 안전학교·교육
※ 쉬운 설명은 AI 요약·표결 데이터를 쉬운 말로 옮긴 것입니다. 찬·반은 '관점'이며 사실 단정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이 우선합니다.
대표발의 사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장 제안)
본회의 표결 사실
찬성 225반대 10기권 12
총 투표 247표 (찬성 225 · 반대 10 · 기권 12) · 의결일 2026-06-18
정당별 입장 사실 · 표결 집계
더불어민주당대체로 찬성찬 124 · 반 0 · 불참 27
국민의힘대체로 찬성찬 57 · 반 8 · 기 8 · 불참 15
국민의미래대체로 찬성찬 7 · 반 2 · 기 3 · 불참 5
더불어민주연합대체로 찬성찬 11 · 반 0 · 불참 1
조국혁신당대체로 찬성찬 11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대체로 찬성찬 2 · 반 0 · 불참 1
새로운미래대체로 찬성찬 1 · 반 0
진보당대체로 찬성찬 1 · 반 0
찬성반대기권·불참
※ 개인별 표결(사실)을 정당으로 합산한 값입니다. 표결에는 소신·당론 등 여러 맥락이 있어 정당 단위가 개별 의원의 입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 개인별 표결은 실제 기록(사실)입니다. 표결에는 소신·당론 등 여러 맥락이 있으며, 판단은 시민의 몫입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개인별 표결(open.assembly.go.kr). 의원 이름·정당은 국회 재적 명부(ALLNAMEMBER)와 대조해 표기하며, 대조되지 않는 표결은 명단에서 제외합니다(추정·날조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