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표결 완료 · 원안가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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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의안번호 2218545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래 의안명·소관위·발의일/처리일·처리결과·표결 집계는 사실이며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플랫폼의 요약·해석은 넣지 않습니다.
생애주기 사실 · 입법 절차 종료
  • 발의 · 접수
    발의 절차를 거친 의안(표결현황 API는 발의일 미제공)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의안별 표결현황(발의일 항목 없음)
  • 위원회 회부 · 심사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소관위원회(COMMITTEE)
  • 본회의 표결2026-06-18
    찬성 251 · 반대 0 · 기권 1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의안별 표결현황(PROC_DT / YES·NO·BLANK_TCNT)
  • 처리결과2026-06-18
    원안가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처리결과(PROC_RESULT)

※ 단계·일자는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발의법률안·의안별 표결현황) 원문 필드로만 판단합니다. 데이터가 없는 단계는 예정(미상)으로 표시하며, 제목으로 단계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추적을 켜면 단계가 바뀔 때 알림을 받습니다.

의안 정보 사실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 처리일: 2026-06-18
  • 처리결과: 원안가결
AI 요약 원문 우선
  • 제조등금지물질에 대한 중복규제를 해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아닌 자가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돼요.
제조업체와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변화가 생깁니다.
#안전#교육#노동

※ AI 요약 · 원문이 우선합니다. 위 요약·영향 태그는 의안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근거로 AI가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이 우선합니다. 본 서비스는 법안을 평가·옹호하지 않습니다.

이 요약에 오류가 있나요? 정정 신청
쉽게 이해하기 사실 + 관점 분리
이 법은 안전보건교육과 관련된 규칙을 바꾸는 법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은 외국인근로자가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으면 고용주가 벌금을 내야 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외국인근로자는 꼭 교육을 받아야 해요.
나에게 해당되나요?
외국인근로자

AI가 원문을 쉽게 풀어쓴 도움말이에요 · 원문이 우선해요

관점 · 발의 측 관점 · 제안이유(원문) 근거
발의한 쪽은 "제조등금지물질에 대한 중복규제를 해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라는 문제의식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밝힌 취지를 옮긴 것입니다)
관점 · 신중·반대 측 관점 · 플랫폼 작성 일반론
새 규정이나 의무가 생기면 적용 대상의 부담, 집행 방법, 다른 제도와의 조화를 더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인·정당의 실제 주장이 아니라, 입법 일반에 적용되는 고려사항을 직시가 정리한 것입니다)

※ 발의 측 관점은 의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근거해 옮긴 것이고, 신중·반대 측 관점은 특정인·정당의 주장이 아니라 입법 일반의 고려사항을 직시(플랫폼)가 작성한 일반론입니다. 두 관점 모두 사실 단정이 아닙니다.

실제 본회의 표결에서는 찬성 251 · 반대 0 · 기권 1로 가결됐습니다(사실).
내 삶 영향
생활 안전학교·교육일터·노동

※ 쉬운 설명은 AI 요약·표결 데이터를 쉬운 말로 옮긴 것입니다. 찬·반은 '관점'이며 사실 단정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이 우선합니다.

이 요약에 오류가 있나요? 정정 신청
대표발의 사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장 제안)
본회의 표결 사실
찬성 251반대 0기권 1
총 투표 252표 (찬성 251 · 반대 0 · 기권 1) · 의결일 2026-06-18
정당별 입장 사실 · 표결 집계
더불어민주당대체로 찬성찬 123 · 반 0 · 기 1 · 불참 27
국민의힘대체로 찬성찬 74 · 반 0 · 불참 14
국민의미래대체로 찬성찬 14 · 반 0 · 불참 3
더불어민주연합대체로 찬성찬 11 · 반 0 · 불참 1
조국혁신당대체로 찬성찬 11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대체로 찬성찬 2 · 반 0 · 불참 1
새로운미래대체로 찬성찬 1 · 반 0
진보당대체로 찬성찬 1 · 반 0
찬성반대기권·불참

※ 개인별 표결(사실)을 정당으로 합산한 값입니다. 표결에는 소신·당론 등 여러 맥락이 있어 정당 단위가 개별 의원의 입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표결한 의원 사실 · 285명
이 표결에서 ‘반대’한 의원 기록이 없습니다.

※ 개인별 표결은 실제 기록(사실)입니다. 표결에는 소신·당론 등 여러 맥락이 있으며, 판단은 시민의 몫입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개인별 표결(open.assembly.go.kr). 의원 이름·정당은 국회 재적 명부(ALLNAMEMBER)와 대조해 표기하며, 대조되지 않는 표결은 명단에서 제외합니다(추정·날조 없음).

원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 — 발의법률안·의안별 표결현황. 본 페이지의 수치·일자·처리결과는 원문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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