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계·일자는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발의법률안·의안별 표결현황) 원문 필드로만 판단합니다. 데이터가 없는 단계는 예정(미상)으로 표시하며, 제목으로 단계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추적을 켜면 단계가 바뀔 때 알림을 받습니다.
의안 정보 사실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
처리일: 2026-05-07
처리결과: 원안가결
AI 요약 원문 우선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사고가 늘어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새로 정의하려는 내용입니다.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튜닝 승인·검사를 면제하고 장치 비용 지원 근거를 둡니다.
전시시설 기준 강화 전 사업자가 재등록할 때 종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페달오조작방지장치 튜닝·검사와 자동차매매업 등록에 영향.
#안전#교통#산업
※ AI 요약 · 원문이 우선합니다. 위 요약·영향 태그는 의안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근거로 AI가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이 우선합니다. 본 서비스는 법안을 평가·옹호하지 않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사실 + 관점 분리
쉬운 설명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사고가 늘어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새로 정의하려는 것입니다. (페달오조작방지장치 튜닝·검사와 자동차매매업 등록에 영향.)
현실에서 이렇게 달라져요AI · 원문 우선 이 법안은 고령 운전자가 페달을 잘못 밟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새롭게 정의하려고 해요. 또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튜닝할 때 승인이나 검사를 면제해 주고, 장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마지막으로 전시시설 기준을 강화하지만, 사업자가 재등록할 때는 예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요.
관점 · 발의 측 관점
발의한 쪽은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사고가 늘어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새로 정의하려는 것입니다"라는 문제의식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점 · 신중·반대 측 관점
새 규정이나 의무가 생기면 적용 대상의 부담, 집행 방법, 다른 제도와의 조화를 더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본회의 표결에서는 찬성 163 · 반대 0 · 기권 0로 가결됐습니다(사실).
내 삶 영향
생활 안전교통·이동산업·일자리
※ 쉬운 설명은 AI 요약·표결 데이터를 쉬운 말로 옮긴 것입니다. 찬·반은 '관점'이며 사실 단정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이 우선합니다.
대표발의 사실
국토교통위원장 (위원장 제안)
본회의 표결 사실
찬성 163반대 0기권 0
총 투표 163표 (찬성 163 · 반대 0 · 기권 0) · 의결일 2026-05-07
정당별 입장 사실 · 표결 집계
더불어민주당대체로 찬성찬 106 · 반 0 · 불참 45
국민의힘대체로 찬성찬 29 · 반 0 · 불참 59
국민의미래대체로 찬성찬 8 · 반 0 · 불참 9
더불어민주연합대체로 찬성찬 10 · 반 0 · 불참 2
조국혁신당대체로 찬성찬 8 · 반 0 · 불참 4
개혁신당대체로 찬성찬 1 · 반 0 · 불참 2
새로운미래기권·불참찬 0 · 반 0 · 불참 1
진보당대체로 찬성찬 1 · 반 0
찬성반대기권·불참
※ 개인별 표결(사실)을 정당으로 합산한 값입니다. 표결에는 소신·당론 등 여러 맥락이 있어 정당 단위가 개별 의원의 입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표결한 의원 사실 · 285명
이 표결에서 ‘반대’한 의원 기록이 없습니다.
※ 개인별 표결은 실제 기록(사실)입니다. 표결에는 소신·당론 등 여러 맥락이 있으며, 판단은 시민의 몫입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개인별 표결(open.assembly.go.kr). 의원 이름·정당은 국회 재적 명부(ALLNAMEMBER)와 대조해 표기하며, 대조되지 않는 표결은 명단에서 제외합니다(추정·날조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