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계·일자는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발의법률안·의안별 표결현황) 원문 필드로만 판단합니다. 데이터가 없는 단계는 예정(미상)으로 표시하며, 제목으로 단계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추적을 켜면 단계가 바뀔 때 알림을 받습니다.
의안 정보 사실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
처리일: 2026-05-07
처리결과: 원안가결
AI 요약 원문 우선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탓에 임차인·매수인이 대출 제한 등 피해를 본다는 지적입니다.
일정 기준의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한시적으로 사용승인 기회를 주려는 내용입니다.
시행일부터 18개월간 효력을 갖는 한시법으로 규정합니다.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한시적 사용승인에 영향.
#부동산#안전
※ AI 요약 · 원문이 우선합니다. 위 요약·영향 태그는 의안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근거로 AI가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이 우선합니다. 본 서비스는 법안을 평가·옹호하지 않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사실 + 관점 분리
쉬운 설명
일정 기준의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한시적으로 사용승인 기회를 주려는 내용입니다.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한시적 사용승인에 영향.)
현실에서 이렇게 달라져요AI · 원문 우선 이 법안은 소규모 주거용 건물이 규정을 어겨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임차인이나 매수인이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위반 건물에 사용 승인을 주기로 했어요. 이 법은 시행된 날부터 18개월 동안만 적용돼요.
관점 · 발의 측 관점
발의한 쪽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탓에 임차인·매수인이 대출 제한 등 피해를 본다는 지적입니다"라는 문제의식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점 · 신중·반대 측 관점
새 규정이나 의무가 생기면 적용 대상의 부담, 집행 방법, 다른 제도와의 조화를 더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본회의 표결에서는 찬성 155 · 반대 0 · 기권 3로 가결됐습니다(사실).
내 삶 영향
집·부동산생활 안전
※ 쉬운 설명은 AI 요약·표결 데이터를 쉬운 말로 옮긴 것입니다. 찬·반은 '관점'이며 사실 단정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이 우선합니다.
대표발의 사실
국토교통위원장 (위원장 제안)
본회의 표결 사실
찬성 155반대 0기권 3
총 투표 158표 (찬성 155 · 반대 0 · 기권 3) · 의결일 2026-05-07
정당별 입장 사실 · 표결 집계
더불어민주당대체로 찬성찬 108 · 반 0 · 불참 43
국민의힘대체로 찬성찬 19 · 반 0 · 불참 69
국민의미래대체로 찬성찬 7 · 반 0 · 기 1 · 불참 9
더불어민주연합대체로 찬성찬 9 · 반 0 · 기 2 · 불참 1
조국혁신당대체로 찬성찬 10 · 반 0 · 불참 2
개혁신당대체로 찬성찬 1 · 반 0 · 불참 2
새로운미래기권·불참찬 0 · 반 0 · 불참 1
진보당대체로 찬성찬 1 · 반 0
찬성반대기권·불참
※ 개인별 표결(사실)을 정당으로 합산한 값입니다. 표결에는 소신·당론 등 여러 맥락이 있어 정당 단위가 개별 의원의 입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표결한 의원 사실 · 285명
이 표결에서 ‘반대’한 의원 기록이 없습니다.
※ 개인별 표결은 실제 기록(사실)입니다. 표결에는 소신·당론 등 여러 맥락이 있으며, 판단은 시민의 몫입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개인별 표결(open.assembly.go.kr). 의원 이름·정당은 국회 재적 명부(ALLNAMEMBER)와 대조해 표기하며, 대조되지 않는 표결은 명단에서 제외합니다(추정·날조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