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계·일자는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발의법률안·의안별 표결현황) 원문 필드로만 판단합니다. 데이터가 없는 단계는 예정(미상)으로 표시하며, 제목으로 단계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추적을 켜면 단계가 바뀔 때 알림을 받습니다.
의안 정보 사실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
처리일: 2026-06-18
처리결과: 수정가결
AI 요약 원문 우선
온라인 쇼핑의 증가로 1회용 포장재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환경부는 포장 기준을 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포장 기준 이행 여부를 점검할 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품 포장 기준을 점검하는 센터가 설치된다.
#환경#산업#행정
※ AI 요약 · 원문이 우선합니다. 위 요약·영향 태그는 의안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근거로 AI가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이 우선합니다. 본 서비스는 법안을 평가·옹호하지 않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사실 + 관점 분리
쉬운 설명
환경부는 포장 기준을 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유도하고 있다. (제품 포장 기준을 점검하는 센터가 설치된다.)
현실에서 이렇게 달라져요AI · 원문 우선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가 생겨서 포장 기준을 잘 지키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센터는 지방자치단체에 결과를 알려주고, 기준을 어긴 경우에는 검사 명령도 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해서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려고 해요.
관점 · 발의 측 관점
발의한 쪽은 "온라인 쇼핑의 증가로 1회용 포장재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점 · 신중·반대 측 관점
새 규정이나 의무가 생기면 적용 대상의 부담, 집행 방법, 다른 제도와의 조화를 더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본회의 표결에서는 찬성 226 · 반대 9 · 기권 14로,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사실).
내 삶 영향
환경·에너지산업·일자리행정·민원
※ 쉬운 설명은 AI 요약·표결 데이터를 쉬운 말로 옮긴 것입니다. 찬·반은 '관점'이며 사실 단정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이 우선합니다.
대표발의 사실
안호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표결 사실
찬성 226반대 9기권 14
총 투표 249표 (찬성 226 · 반대 9 · 기권 14) · 의결일 2026-06-18
정당별 입장 사실 · 표결 집계
더불어민주당대체로 찬성찬 123 · 반 0 · 불참 28
국민의힘대체로 찬성찬 56 · 반 8 · 기 9 · 불참 15
국민의미래대체로 찬성찬 10 · 반 0 · 기 4 · 불참 3
더불어민주연합대체로 찬성찬 11 · 반 0 · 불참 1
조국혁신당대체로 찬성찬 11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대체로 찬성찬 2 · 반 0 · 불참 1
새로운미래대체로 찬성찬 1 · 반 0
진보당대체로 찬성찬 1 · 반 0
찬성반대기권·불참
※ 개인별 표결(사실)을 정당으로 합산한 값입니다. 표결에는 소신·당론 등 여러 맥락이 있어 정당 단위가 개별 의원의 입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 개인별 표결은 실제 기록(사실)입니다. 표결에는 소신·당론 등 여러 맥락이 있으며, 판단은 시민의 몫입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개인별 표결(open.assembly.go.kr). 의원 이름·정당은 국회 재적 명부(ALLNAMEMBER)와 대조해 표기하며, 대조되지 않는 표결은 명단에서 제외합니다(추정·날조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