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표결 완료 · 수정가결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명칭 전체 보기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2인)
의안번호 221632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래 의안명·소관위·발의일/처리일·처리결과·표결 집계는 사실 이며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플랫폼의 요약·해석은 넣지 않습니다.
발의 절차를 거친 의안(표결현황 API는 발의일 미제공)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의안별 표결현황(발의일 항목 없음)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소관위원회(COMMITTEE)
찬성 229 · 반대 7 · 기권 14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의안별 표결현황(PROC_DT / YES·NO·BLANK_TCNT)
수정가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처리결과(PROC_RESULT)
※ 단계·일자는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발의법률안·의안별 표결현황) 원문 필드로만 판단합니다. 데이터가 없는 단계는 예정(미상) 으로 표시하며, 제목으로 단계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추적을 켜면 단계가 바뀔 때 알림을 받습니다.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 처리일: 2026-06-18 처리결과: 수정가결 현재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법이 있어요. 이 법의 유효기간이 2027년 12월 31일에 끝나요. 법안은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려고 해요.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 활용 사업에 변화가 생겨요. #환경 #경제
※ AI 요약 · 원문이 우선합니다. 위 요약·영향 태그는 의안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근거로 AI가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이 우선합니다. 본 서비스는 법안을 평가·옹호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근거법의 유효기간을 없애려는 법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은 이 사업의 근거법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유효기간이 없어지고 토지·시설을 팔거나 임대할 근거가 생겨요.
나에게 해당되나요? 댐 주변지역에서 친환경 사업을 하는 사람
AI가 원문을 쉽게 풀어쓴 도움말이에요 · 원문이 우선해요
관점 · 발의 측 관점 · 제안이유(원문) 근거 발의한 쪽은 "현재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법이 있어요"라는 문제의식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밝힌 취지를 옮긴 것입니다)
관점 · 신중·반대 측 관점 · 플랫폼 작성 일반론 새 규정이나 의무가 생기면 적용 대상의 부담, 집행 방법, 다른 제도와의 조화를 더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인·정당의 실제 주장이 아니라, 입법 일반에 적용되는 고려사항을 직시가 정리한 것입니다)
※ 발의 측 관점은 의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근거해 옮긴 것이고, 신중·반대 측 관점은 특정인·정당의 주장이 아니라 입법 일반의 고려사항을 직시(플랫폼)가 작성한 일반론입니다. 두 관점 모두 사실 단정이 아닙니다.
실제 본회의 표결에서는 찬성 229 · 반대 7 · 기권 14로,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사실). ※ 쉬운 설명은 AI 요약·표결 데이터를 쉬운 말로 옮긴 것입니다. 찬·반은 '관점'이며 사실 단정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이 우선합니다.
총 투표 250표 (찬성 229 · 반대 7 · 기권 14) · 의결일 2026-06-18
더불어민주당 대체로 찬성 찬 119 · 반 0 · 기 4 · 불참 28
국민의힘 대체로 찬성 찬 72 · 반 0 · 기 1 · 불참 15
국민의미래 대체로 찬성 찬 14 · 반 0 · 불참 3
더불어민주연합 대체로 찬성 찬 5 · 반 3 · 기 3 · 불참 1
조국혁신당 대체로 반대 찬 2 · 반 4 · 기 5 · 불참 1
개혁신당 대체로 찬성 찬 2 · 반 0 · 불참 1
※ 개인별 표결(사실)을 정당으로 합산한 값입니다. 표결에는 소신·당론 등 여러 맥락이 있어 정당 단위가 개별 의원의 입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215 7 14 49
※ 개인별 표결은 실제 기록(사실)입니다. 표결에는 소신·당론 등 여러 맥락이 있으며, 판단은 시민의 몫입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개인별 표결(open.assembly.go.kr). 의원 이름·정당은 국회 재적 명부(ALLNAMEMBER)와 대조해 표기하며, 대조되지 않는 표결은 명단에서 제외합니다(추정·날조 없음).
※ 청원 제목과 이 법률명이 일치하는 국민동의청원입니다. 동의수순. 출처: 국회전자청원(petitions.assembly.go.kr). 본 매칭은 같은 법률을 다룬다는 사실 표시일 뿐, 청원·법안에 대한 찬반·연관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 — 발의법률안·의안별 표결현황. 본 페이지의 수치·일자·처리결과는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