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발의 · 접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38 계류
아래 의안명·소관위·발의일/처리일·처리결과·표결 집계는 사실이며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플랫폼의 요약·해석은 넣지 않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발의법률안(PROPOSE_DT)
위원회 회부 · 심사현재 단계
소관위 회부 전(계류) — 회부되면 표시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소관위원회(COMMITTEE)
본회의 표결예정
본회의 표결 전 — 표결 시 찬/반/기권 집계 표시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의안별 표결현황
처리결과 · 공포예정
처리 전(미정) — 처리결과 확정 시 표시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처리결과(PROC_RESULT)
※ 단계·일자는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발의법률안·의안별 표결현황) 원문 필드로만 판단합니다. 데이터가 없는 단계는 예정(미상)으로 표시하며, 제목으로 단계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추적을 켜면 단계가 바뀔 때 알림을 받습니다.
- 소관위: 미정 (소관위 회부 전)
- 발의일: 2026-06-23
- 처리일: —
- 처리결과: 계류 (소관위 심사 전 단계 — 처리결과 미정)
- AI 기본법이 시행되었지만, 근로자 보호에 한계가 있어요.
- 이 법안은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을 규정하려고 해요.
- 근로자는 AI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에서 AI의 역할과 규제가 강화돼요. #노동
※ AI 요약 · 원문이 우선합니다. 위 요약·영향 태그는 의안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근거로 AI가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이 우선합니다. 본 서비스는 법안을 평가·옹호하지 않습니다.
쉬운 설명이 법안은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을 규정하려고 해요.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에서 AI의 역할과 규제가 강화돼요.)
현실에서 이렇게 달라져요AI · 원문 우선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AI의 결정에 대해 미리 알리고 설명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또한, AI만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돼요. 관점 · 발의 측 관점발의한 쪽은 "AI 기본법이 시행되었지만, 근로자 보호에 한계가 있어요"라는 문제의식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점 · 신중·반대 측 관점새 규정이나 의무가 생기면 적용 대상의 부담, 집행 방법, 다른 제도와의 조화를 더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쉬운 설명은 AI 요약·표결 데이터를 쉬운 말로 옮긴 것입니다. 찬·반은 '관점'이며 사실 단정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이 우선합니다.
아직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은 의안입니다. 표결이 완료되면 찬/반/기권 집계가 원문 수치 그대로 표시됩니다.
이 법안은 개인별 표결(누가 찬성·반대했는지) 공개분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위 본회의 표결은 총집계(사실)까지 표시합니다. 개인별 표결이 적재되면 의원별 명단을 사실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 — 발의법률안·의안별 표결현황. 본 페이지의 수치·일자·처리결과는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