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계·일자는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발의법률안·의안별 표결현황) 원문 필드로만 판단합니다. 데이터가 없는 단계는 예정(미상)으로 표시하며, 제목으로 단계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추적을 켜면 단계가 바뀔 때 알림을 받습니다.
의안 정보 사실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
처리일: 2026-06-18
처리결과: 수정가결
AI 요약 원문 우선
현행법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어요.
붕괴위험지역 기준이 불명확하고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관련 용어를 명확히 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관리와 교육기관의 운영이 강화돼요.
#안전#교육#행정
※ AI 요약 · 원문이 우선합니다. 위 요약·영향 태그는 의안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근거로 AI가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이 우선합니다. 본 서비스는 법안을 평가·옹호하지 않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사실 + 관점 분리
쉬운 설명
이번 개정안은 관련 용어를 명확히 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관리와 교육기관의 운영이 강화돼요.)
현실에서 이렇게 달라져요AI · 원문 우선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기준이 더 명확해져요. 또, 지방교육 행정기관과 학교도 관리기관으로 추가돼서 더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측전문인력 교육기관에 대한 점검이 강화되면, 교육의 질도 높아질 수 있어요.
관점 · 발의 측 관점
발의한 쪽은 "현행법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어요"라는 문제의식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점 · 신중·반대 측 관점
새 규정이나 의무가 생기면 적용 대상의 부담, 집행 방법, 다른 제도와의 조화를 더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본회의 표결에서는 찬성 251 · 반대 0 · 기권 0로 가결됐습니다(사실).
내 삶 영향
생활 안전학교·교육행정·민원
※ 쉬운 설명은 AI 요약·표결 데이터를 쉬운 말로 옮긴 것입니다. 찬·반은 '관점'이며 사실 단정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이 우선합니다.
대표발의 사실
윤건영의원 등 15인
본회의 표결 사실
찬성 251반대 0기권 0
총 투표 251표 (찬성 251 · 반대 0 · 기권 0) · 의결일 2026-06-18
정당별 입장 사실 · 표결 집계
더불어민주당대체로 찬성찬 122 · 반 0 · 불참 29
국민의힘대체로 찬성찬 76 · 반 0 · 불참 12
국민의미래대체로 찬성찬 15 · 반 0 · 불참 2
더불어민주연합대체로 찬성찬 9 · 반 0 · 불참 3
조국혁신당대체로 찬성찬 11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대체로 찬성찬 2 · 반 0 · 불참 1
새로운미래대체로 찬성찬 1 · 반 0
진보당대체로 찬성찬 1 · 반 0
찬성반대기권·불참
※ 개인별 표결(사실)을 정당으로 합산한 값입니다. 표결에는 소신·당론 등 여러 맥락이 있어 정당 단위가 개별 의원의 입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표결한 의원 사실 · 285명
이 표결에서 ‘반대’한 의원 기록이 없습니다.
※ 개인별 표결은 실제 기록(사실)입니다. 표결에는 소신·당론 등 여러 맥락이 있으며, 판단은 시민의 몫입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개인별 표결(open.assembly.go.kr). 의원 이름·정당은 국회 재적 명부(ALLNAMEMBER)와 대조해 표기하며, 대조되지 않는 표결은 명단에서 제외합니다(추정·날조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