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표결 완료 · 수정가결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명칭 전체 보기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216258 교육위원회
아래 의안명·소관위·발의일/처리일·처리결과·표결 집계는 사실 이며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플랫폼의 요약·해석은 넣지 않습니다.
발의 절차를 거친 의안(표결현황 API는 발의일 미제공)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의안별 표결현황(발의일 항목 없음)
소관위: 교육위원회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소관위원회(COMMITTEE)
찬성 251 · 반대 0 · 기권 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의안별 표결현황(PROC_DT / YES·NO·BLANK_TCNT)
수정가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처리결과(PROC_RESULT)
※ 단계·일자는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발의법률안·의안별 표결현황) 원문 필드로만 판단합니다. 데이터가 없는 단계는 예정(미상) 으로 표시하며, 제목으로 단계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추적을 켜면 단계가 바뀔 때 알림을 받습니다.
소관위: 교육위원회 발의일: — 처리일: 2026-06-18 처리결과: 수정가결 현행법은 한국사학재단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사학진흥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어요. 기금의 사용처에는 대학생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만, 재단의 사업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번 개정안은 재단의 사업에 학생 주거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사학기관의 학생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의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어요. #교육 #복지
※ AI 요약 · 원문이 우선합니다. 위 요약·영향 태그는 의안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근거로 AI가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이 우선합니다. 본 서비스는 법안을 평가·옹호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한국사학재단의 사업에 학생 주거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법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은 한국사학재단이 학생 주거 복지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 법이 통과되면 학생 주거 복지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돼요.
AI가 원문을 쉽게 풀어쓴 도움말이에요 · 원문이 우선해요
관점 · 발의 측 관점 · 제안이유(원문) 근거 발의한 쪽은 "현행법은 한국사학재단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사학진흥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어요"라는 문제의식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밝힌 취지를 옮긴 것입니다)
관점 · 신중·반대 측 관점 · 플랫폼 작성 일반론 새 규정이나 의무가 생기면 적용 대상의 부담, 집행 방법, 다른 제도와의 조화를 더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인·정당의 실제 주장이 아니라, 입법 일반에 적용되는 고려사항을 직시가 정리한 것입니다)
※ 발의 측 관점은 의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근거해 옮긴 것이고, 신중·반대 측 관점은 특정인·정당의 주장이 아니라 입법 일반의 고려사항을 직시(플랫폼)가 작성한 일반론입니다. 두 관점 모두 사실 단정이 아닙니다.
실제 본회의 표결에서는 찬성 251 · 반대 0 · 기권 2로 가결됐습니다(사실). ※ 쉬운 설명은 AI 요약·표결 데이터를 쉬운 말로 옮긴 것입니다. 찬·반은 '관점'이며 사실 단정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이 우선합니다.
총 투표 253표 (찬성 251 · 반대 0 · 기권 2) · 의결일 2026-06-18
더불어민주당 대체로 찬성 찬 124 · 반 0 · 불참 27
국민의힘 대체로 찬성 찬 75 · 반 0 · 기 2 · 불참 11
국민의미래 대체로 찬성 찬 14 · 반 0 · 불참 3
더불어민주연합 대체로 찬성 찬 10 · 반 0 · 불참 2
조국혁신당 대체로 찬성 찬 11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 대체로 찬성 찬 1 · 반 0 · 불참 2
새로운미래 기권·불참 찬 0 · 반 0 · 불참 1
※ 개인별 표결(사실)을 정당으로 합산한 값입니다. 표결에는 소신·당론 등 여러 맥락이 있어 정당 단위가 개별 의원의 입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236 0 2 47
이 표결에서 ‘반대’한 의원 기록이 없습니다.
※ 개인별 표결은 실제 기록(사실)입니다. 표결에는 소신·당론 등 여러 맥락이 있으며, 판단은 시민의 몫입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개인별 표결(open.assembly.go.kr). 의원 이름·정당은 국회 재적 명부(ALLNAMEMBER)와 대조해 표기하며, 대조되지 않는 표결은 명단에서 제외합니다(추정·날조 없음).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 — 발의법률안·의안별 표결현황. 본 페이지의 수치·일자·처리결과는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