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표결 완료 · 원안가결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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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의안번호 2215088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래 의안명·소관위·발의일/처리일·처리결과·표결 집계는 사실이며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플랫폼의 요약·해석은 넣지 않습니다.
생애주기 사실 · 입법 절차 종료
  • 발의 · 접수
    발의 절차를 거친 의안(표결현황 API는 발의일 미제공)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의안별 표결현황(발의일 항목 없음)
  • 위원회 회부 · 심사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소관위원회(COMMITTEE)
  • 본회의 표결2026-06-18
    찬성 249 · 반대 0 · 기권 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의안별 표결현황(PROC_DT / YES·NO·BLANK_TCNT)
  • 처리결과2026-06-18
    원안가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처리결과(PROC_RESULT)

※ 단계·일자는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발의법률안·의안별 표결현황) 원문 필드로만 판단합니다. 데이터가 없는 단계는 예정(미상)으로 표시하며, 제목으로 단계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추적을 켜면 단계가 바뀔 때 알림을 받습니다.

의안 정보 사실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 처리일: 2026-06-18
  • 처리결과: 원안가결
AI 요약 원문 우선
  •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나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악취배출시설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요.
  • 악취 관리를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악취배출시설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 이에 따라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을 설치하고 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악취 관리에 대한 정보 수집과 관리 방식이 변화하게 돼요.
#환경

※ AI 요약 · 원문이 우선합니다. 위 요약·영향 태그는 의안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근거로 AI가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이 우선합니다. 본 서비스는 법안을 평가·옹호하지 않습니다.

이 요약에 오류가 있나요? 정정 신청
쉽게 이해하기 사실 + 관점 분리
이 법은 악취를 관리하는 방법을 바꾸는 법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악취배출시설 정보를 따로 관리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을 만들어 통합 관리하도록 해요.
나에게 해당되나요?
지방자치단체

AI가 원문을 쉽게 풀어쓴 도움말이에요 · 원문이 우선해요

관점 · 발의 측 관점 · 제안이유(원문) 근거
발의한 쪽은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나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악취배출시설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요"라는 문제의식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밝힌 취지를 옮긴 것입니다)
관점 · 신중·반대 측 관점 · 플랫폼 작성 일반론
새 규정이나 의무가 생기면 적용 대상의 부담, 집행 방법, 다른 제도와의 조화를 더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인·정당의 실제 주장이 아니라, 입법 일반에 적용되는 고려사항을 직시가 정리한 것입니다)

※ 발의 측 관점은 의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근거해 옮긴 것이고, 신중·반대 측 관점은 특정인·정당의 주장이 아니라 입법 일반의 고려사항을 직시(플랫폼)가 작성한 일반론입니다. 두 관점 모두 사실 단정이 아닙니다.

실제 본회의 표결에서는 찬성 249 · 반대 0 · 기권 2로 가결됐습니다(사실).
내 삶 영향
환경·에너지

※ 쉬운 설명은 AI 요약·표결 데이터를 쉬운 말로 옮긴 것입니다. 찬·반은 '관점'이며 사실 단정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이 우선합니다.

이 요약에 오류가 있나요? 정정 신청
대표발의 사실
조지연의원 등 13인
본회의 표결 사실
찬성 249반대 0기권 2
총 투표 251표 (찬성 249 · 반대 0 · 기권 2) · 의결일 2026-06-18
정당별 입장 사실 · 표결 집계
더불어민주당대체로 찬성찬 123 · 반 0 · 불참 28
국민의힘대체로 찬성찬 73 · 반 0 · 기 1 · 불참 14
국민의미래대체로 찬성찬 14 · 반 0 · 불참 3
더불어민주연합대체로 찬성찬 11 · 반 0 · 불참 1
조국혁신당대체로 찬성찬 11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대체로 찬성찬 2 · 반 0 · 불참 1
새로운미래대체로 찬성찬 1 · 반 0
진보당대체로 찬성찬 1 · 반 0
찬성반대기권·불참

※ 개인별 표결(사실)을 정당으로 합산한 값입니다. 표결에는 소신·당론 등 여러 맥락이 있어 정당 단위가 개별 의원의 입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표결한 의원 사실 · 285명
이 표결에서 ‘반대’한 의원 기록이 없습니다.

※ 개인별 표결은 실제 기록(사실)입니다. 표결에는 소신·당론 등 여러 맥락이 있으며, 판단은 시민의 몫입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개인별 표결(open.assembly.go.kr). 의원 이름·정당은 국회 재적 명부(ALLNAMEMBER)와 대조해 표기하며, 대조되지 않는 표결은 명단에서 제외합니다(추정·날조 없음).

원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 — 발의법률안·의안별 표결현황. 본 페이지의 수치·일자·처리결과는 원문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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