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계·일자는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발의법률안·의안별 표결현황) 원문 필드로만 판단합니다. 데이터가 없는 단계는 예정(미상)으로 표시하며, 제목으로 단계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추적을 켜면 단계가 바뀔 때 알림을 받습니다.
의안 정보 사실
소관위: 국방위원회
발의일: —
처리일: 2026-06-18
처리결과: 원안가결
AI 요약 원문 우선
현행법은 군 조직 내 성폭력범죄와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군 조직의 특성상 피해자가 징계 결과를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괴롭힘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요청하면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군무원 인사법이 개정되어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가 통보될 수 있게 된다.
#인권
※ AI 요약 · 원문이 우선합니다. 위 요약·영향 태그는 의안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근거로 AI가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이 우선합니다. 본 서비스는 법안을 평가·옹호하지 않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사실 + 관점 분리
쉬운 설명
이번 개정안은 괴롭힘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요청하면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군무원 인사법이 개정되어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가 통보될 수 있게 된다.)
현실에서 이렇게 달라져요AI · 원문 우선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군 조직 내에서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가 징계처분 결과를 알 수 있게 돼요. 피해자가 원할 경우, 징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관점 · 발의 측 관점
발의한 쪽은 "현행법은 군 조직 내 성폭력범죄와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요"라는 문제의식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점 · 신중·반대 측 관점
새 규정이나 의무가 생기면 적용 대상의 부담, 집행 방법, 다른 제도와의 조화를 더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본회의 표결에서는 찬성 252 · 반대 0 · 기권 0로 가결됐습니다(사실).
내 삶 영향
권리·차별
※ 쉬운 설명은 AI 요약·표결 데이터를 쉬운 말로 옮긴 것입니다. 찬·반은 '관점'이며 사실 단정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이 우선합니다.
대표발의 사실
김태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표결 사실
찬성 252반대 0기권 0
총 투표 252표 (찬성 252 · 반대 0 · 기권 0) · 의결일 2026-06-18
정당별 입장 사실 · 표결 집계
더불어민주당대체로 찬성찬 124 · 반 0 · 불참 27
국민의힘대체로 찬성찬 76 · 반 0 · 불참 12
국민의미래대체로 찬성찬 14 · 반 0 · 불참 3
더불어민주연합대체로 찬성찬 10 · 반 0 · 불참 2
조국혁신당대체로 찬성찬 11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대체로 찬성찬 1 · 반 0 · 불참 2
새로운미래대체로 찬성찬 1 · 반 0
진보당대체로 찬성찬 1 · 반 0
찬성반대기권·불참
※ 개인별 표결(사실)을 정당으로 합산한 값입니다. 표결에는 소신·당론 등 여러 맥락이 있어 정당 단위가 개별 의원의 입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표결한 의원 사실 · 285명
이 표결에서 ‘반대’한 의원 기록이 없습니다.
※ 개인별 표결은 실제 기록(사실)입니다. 표결에는 소신·당론 등 여러 맥락이 있으며, 판단은 시민의 몫입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개인별 표결(open.assembly.go.kr). 의원 이름·정당은 국회 재적 명부(ALLNAMEMBER)와 대조해 표기하며, 대조되지 않는 표결은 명단에서 제외합니다(추정·날조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