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표결 완료 · 원안가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명칭 전체 보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의안번호 2218557 행정안전위원회
아래 의안명·소관위·발의일/처리일·처리결과·표결 집계는 사실 이며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플랫폼의 요약·해석은 넣지 않습니다.
발의 절차를 거친 의안(표결현황 API는 발의일 미제공)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의안별 표결현황(발의일 항목 없음)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소관위원회(COMMITTEE)
찬성 252 · 반대 0 · 기권 1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의안별 표결현황(PROC_DT / YES·NO·BLANK_TCNT)
원안가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처리결과(PROC_RESULT)
※ 단계·일자는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발의법률안·의안별 표결현황) 원문 필드로만 판단합니다. 데이터가 없는 단계는 예정(미상) 으로 표시하며, 제목으로 단계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추적을 켜면 단계가 바뀔 때 알림을 받습니다.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 처리일: 2026-06-18 처리결과: 원안가결 최근 픽시자전거 운행이 증가하면서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법안은 픽시자전거를 자전거로 정의하고, 불법 개조 자전거의 운행을 금지하려고 해요. 또한, 자전거 안전요건과 불법 개조의 위험성을 교육에 포함시키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생깁니다. #안전 #교육 #교통
※ AI 요약 · 원문이 우선합니다. 위 요약·영향 태그는 의안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근거로 AI가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이 우선합니다. 본 서비스는 법안을 평가·옹호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자전거를 탈 때 안전 규정을 지키게 하는 법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타면 안 되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그런 자전거는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없게 돼요.
AI가 원문을 쉽게 풀어쓴 도움말이에요 · 원문이 우선해요
관점 · 발의 측 관점 · 제안이유(원문) 근거 발의한 쪽은 "최근 픽시자전거 운행이 증가하면서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라는 문제의식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밝힌 취지를 옮긴 것입니다)
관점 · 신중·반대 측 관점 · 플랫폼 작성 일반론 새 규정이나 의무가 생기면 적용 대상의 부담, 집행 방법, 다른 제도와의 조화를 더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인·정당의 실제 주장이 아니라, 입법 일반에 적용되는 고려사항을 직시가 정리한 것입니다)
※ 발의 측 관점은 의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근거해 옮긴 것이고, 신중·반대 측 관점은 특정인·정당의 주장이 아니라 입법 일반의 고려사항을 직시(플랫폼)가 작성한 일반론입니다. 두 관점 모두 사실 단정이 아닙니다.
실제 본회의 표결에서는 찬성 252 · 반대 0 · 기권 1로 가결됐습니다(사실). ※ 쉬운 설명은 AI 요약·표결 데이터를 쉬운 말로 옮긴 것입니다. 찬·반은 '관점'이며 사실 단정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이 우선합니다.
총 투표 253표 (찬성 252 · 반대 0 · 기권 1) · 의결일 2026-06-18
더불어민주당 대체로 찬성 찬 122 · 반 0 · 불참 29
국민의힘 대체로 찬성 찬 75 · 반 0 · 기 1 · 불참 12
국민의미래 대체로 찬성 찬 15 · 반 0 · 불참 2
더불어민주연합 대체로 찬성 찬 11 · 반 0 · 불참 1
조국혁신당 대체로 찬성 찬 11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 대체로 찬성 찬 2 · 반 0 · 불참 1
※ 개인별 표결(사실)을 정당으로 합산한 값입니다. 표결에는 소신·당론 등 여러 맥락이 있어 정당 단위가 개별 의원의 입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238 0 1 46
이 표결에서 ‘반대’한 의원 기록이 없습니다.
※ 개인별 표결은 실제 기록(사실)입니다. 표결에는 소신·당론 등 여러 맥락이 있으며, 판단은 시민의 몫입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개인별 표결(open.assembly.go.kr). 의원 이름·정당은 국회 재적 명부(ALLNAMEMBER)와 대조해 표기하며, 대조되지 않는 표결은 명단에서 제외합니다(추정·날조 없음).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 — 발의법률안·의안별 표결현황. 본 페이지의 수치·일자·처리결과는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