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계·일자는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발의법률안·의안별 표결현황) 원문 필드로만 판단합니다. 데이터가 없는 단계는 예정(미상)으로 표시하며, 제목으로 단계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추적을 켜면 단계가 바뀔 때 알림을 받습니다.
의안 정보 사실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
처리일: 2026-06-18
처리결과: 원안가결
AI 요약 원문 우선
최근 픽시자전거 운행이 증가하면서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법안은 픽시자전거를 자전거로 정의하고, 불법 개조 자전거의 운행을 금지하려고 해요.
또한, 자전거 안전요건과 불법 개조의 위험성을 교육에 포함시키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생깁니다.
#안전#교육#교통
※ AI 요약 · 원문이 우선합니다. 위 요약·영향 태그는 의안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근거로 AI가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이 우선합니다. 본 서비스는 법안을 평가·옹호하지 않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사실 + 관점 분리
쉬운 설명
법안은 픽시자전거를 자전거로 정의하고, 불법 개조 자전거의 운행을 금지하려고 해요.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생깁니다.)
현실에서 이렇게 달라져요AI · 원문 우선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전거를 탈 때 안전 규정을 지켜야 해요. 픽시자전거처럼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없고, 불법으로 개조한 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자전거 안전 교육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돼서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돼요.
관점 · 발의 측 관점
발의한 쪽은 "최근 픽시자전거 운행이 증가하면서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라는 문제의식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점 · 신중·반대 측 관점
새 규정이나 의무가 생기면 적용 대상의 부담, 집행 방법, 다른 제도와의 조화를 더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본회의 표결에서는 찬성 252 · 반대 0 · 기권 1로 가결됐습니다(사실).
내 삶 영향
생활 안전학교·교육교통·이동
※ 쉬운 설명은 AI 요약·표결 데이터를 쉬운 말로 옮긴 것입니다. 찬·반은 '관점'이며 사실 단정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이 우선합니다.
대표발의 사실
행정안전위원장 (위원장 제안)
본회의 표결 사실
찬성 252반대 0기권 1
총 투표 253표 (찬성 252 · 반대 0 · 기권 1) · 의결일 2026-06-18
정당별 입장 사실 · 표결 집계
더불어민주당대체로 찬성찬 122 · 반 0 · 불참 29
국민의힘대체로 찬성찬 75 · 반 0 · 기 1 · 불참 12
국민의미래대체로 찬성찬 15 · 반 0 · 불참 2
더불어민주연합대체로 찬성찬 11 · 반 0 · 불참 1
조국혁신당대체로 찬성찬 11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대체로 찬성찬 2 · 반 0 · 불참 1
새로운미래대체로 찬성찬 1 · 반 0
진보당대체로 찬성찬 1 · 반 0
찬성반대기권·불참
※ 개인별 표결(사실)을 정당으로 합산한 값입니다. 표결에는 소신·당론 등 여러 맥락이 있어 정당 단위가 개별 의원의 입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표결한 의원 사실 · 285명
이 표결에서 ‘반대’한 의원 기록이 없습니다.
※ 개인별 표결은 실제 기록(사실)입니다. 표결에는 소신·당론 등 여러 맥락이 있으며, 판단은 시민의 몫입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개인별 표결(open.assembly.go.kr). 의원 이름·정당은 국회 재적 명부(ALLNAMEMBER)와 대조해 표기하며, 대조되지 않는 표결은 명단에서 제외합니다(추정·날조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