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계·일자는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발의법률안·의안별 표결현황) 원문 필드로만 판단합니다. 데이터가 없는 단계는 예정(미상)으로 표시하며, 제목으로 단계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추적을 켜면 단계가 바뀔 때 알림을 받습니다.
의안 정보 사실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
처리일: 2026-06-18
처리결과: 원안가결
AI 요약 원문 우선
현행법은 첨단감시장비 운영과 관측정보 전산망 구축에 대한 근거가 없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근거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목표로 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때 조건 없이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첨단감시장비 운영과 중소기업의 배출부과금 납부 방식에 변화가 생긴다.
#환경#경제#산업
※ AI 요약 · 원문이 우선합니다. 위 요약·영향 태그는 의안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근거로 AI가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이 우선합니다. 본 서비스는 법안을 평가·옹호하지 않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사실 + 관점 분리
쉬운 설명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근거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목표로 한다. (첨단감시장비 운영과 중소기업의 배출부과금 납부 방식에 변화가 생긴다.)
현실에서 이렇게 달라져요AI · 원문 우선 이번 개정안으로 첨단감시장비를 운영하고 관측정보를 전산망으로 구축하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그리고 중소기업이 배출부과금을 낼 때 100만원을 넘으면 나눠서 낼 수 있게 돼요. 이렇게 하면 중소기업의 부담이 줄어들고, 감시체계도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
관점 · 발의 측 관점
발의한 쪽은 "현행법은 첨단감시장비 운영과 관측정보 전산망 구축에 대한 근거가 없다"라는 문제의식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점 · 신중·반대 측 관점
새 규정이나 의무가 생기면 적용 대상의 부담, 집행 방법, 다른 제도와의 조화를 더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본회의 표결에서는 찬성 248 · 반대 0 · 기권 2로 가결됐습니다(사실).
내 삶 영향
환경·에너지경제·물가산업·일자리
※ 쉬운 설명은 AI 요약·표결 데이터를 쉬운 말로 옮긴 것입니다. 찬·반은 '관점'이며 사실 단정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이 우선합니다.
대표발의 사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장 제안)
본회의 표결 사실
찬성 248반대 0기권 2
총 투표 250표 (찬성 248 · 반대 0 · 기권 2) · 의결일 2026-06-18
정당별 입장 사실 · 표결 집계
더불어민주당대체로 찬성찬 124 · 반 0 · 불참 27
국민의힘대체로 찬성찬 71 · 반 0 · 기 2 · 불참 15
국민의미래대체로 찬성찬 14 · 반 0 · 불참 3
더불어민주연합대체로 찬성찬 11 · 반 0 · 불참 1
조국혁신당대체로 찬성찬 11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대체로 찬성찬 2 · 반 0 · 불참 1
새로운미래대체로 찬성찬 1 · 반 0
진보당대체로 찬성찬 1 · 반 0
찬성반대기권·불참
※ 개인별 표결(사실)을 정당으로 합산한 값입니다. 표결에는 소신·당론 등 여러 맥락이 있어 정당 단위가 개별 의원의 입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표결한 의원 사실 · 285명
이 표결에서 ‘반대’한 의원 기록이 없습니다.
※ 개인별 표결은 실제 기록(사실)입니다. 표결에는 소신·당론 등 여러 맥락이 있으며, 판단은 시민의 몫입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개인별 표결(open.assembly.go.kr). 의원 이름·정당은 국회 재적 명부(ALLNAMEMBER)와 대조해 표기하며, 대조되지 않는 표결은 명단에서 제외합니다(추정·날조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