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6월 19일

제1조 목적 및 서비스 정의

직시(이하 ‘서비스’)는 국회·법원·선거관리위원회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원의 표결·발의, 국민동의청원, 판결 등 공직자의 공적 기록을 알기 쉽게 정리해 제공하는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운영주체는 식빵영어 (사업자등록번호 807-29-01639)입니다.

서비스는 공개데이터의 열람·검색·비교, 관심 항목 알림·구독, 이용자 간 익명 커뮤니티, 유료 구독 및 후원(기부) 기능을 제공합니다.

서비스는 이용자가 선택 입력한 관심사·업종 정보를 바탕으로 관련 가능성 있는 법안을 모아 보여주는 개인화 추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화는 명시적 동의 시에만 적용되며, 영향의 유불리를 단정하지 않고 ‘관련 분야로 분류됨’이라는 사실만 안내합니다.

서비스는 특정 정당·후보·기관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정치적 선전이나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정치적 중립).

제2조 공개데이터 기반 · 사실과 출처 원칙

서비스가 표시하는 기록은 열린국회정보·국회 의안정보시스템·법원·선관위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데이터를 원문으로 합니다. 서비스는 이를 가공·요약·시각화하여 보여줄 뿐, 원문 자체를 생성하거나 변경하지 않으며 각 항목에 공식 출처를 함께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서비스가 제공하는 등급·점수·요약·태그 등은 공개데이터를 공개된 방법론(‘방법론’ 페이지 참조)에 따라 가공한 참고 정보(의견)이며, 공직자에 대한 공식 평가나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의견에 해당하는 지표에는 그 성격을 표시합니다.

이용자는 중요한 판단을 내리기 전 반드시 각 항목에 표시된 공식 원문 출처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 내용과 공식 원문이 다를 경우 언제나 원문이 우선합니다.

제3조 표현의 성격 · 명예훼손 방어 원칙

서비스가 다루는 대상은 주로 공인(공직자)의 공적 활동에 관한 공개기록입니다. 서비스의 사실 진술은 공공기관이 공개한 데이터와 그 출처에 근거하며, 평가·해석에 해당하는 표현은 ‘의견’임을 분명히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데이터는 원문 갱신 지연·집계 오류·시스템 한계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회사는 오류가 확인되면 신속 정정 절차(‘정정 신청’)를 통해 바로잡고 그 사실을 남깁니다. 정정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어떤 표현도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근거 없이 훼손하려는 의도를 갖지 않으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을 적시하거나 공적 사안에 대한 정당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4조 이용자의 의무 · 커뮤니티 규칙

이용자는 서비스를 관계 법령과 본 약관에 따라 이용해야 하며,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사실 적시 또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비방, 욕설(「정보통신망법」·「형법」 위반)
  • 혐오·차별 표현, 협박, 괴롭힘, 스토킹, 신상정보(주소·연락처 등) 무단 공개
  • 허위 정보·조작된 자료의 유포, 출처를 왜곡한 인용
  • 광고·홍보·선거운동·자동화된 대량 게시 등 서비스 목적과 무관한 행위
  • 서비스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거나 데이터를 무단으로 대량 수집·복제(크롤링)하는 행위
  • 타인의 지식재산권·초상권·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

공직자의 공적 활동에 대한 비판·평가는 사실에 기반하고 의견임이 분명한 범위에서 보호되지만, 이를 빙자한 인신공격·허위 사실 유포는 금지됩니다. 이용자는 자신이 게시한 콘텐츠에 대해 스스로 법적 책임을 집니다.

제5조 게시물의 신고 · 삭제 · 임시조치

이용자는 권리침해(명예훼손·사생활 침해 등)나 약관 위반이 의심되는 게시물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고 또는 자체 모니터링으로 위반이 확인되면 노출 제한·삭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삭제를 요청하면,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접근을 임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권리침해 여부의 판단이 어렵거나 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자동화된 필터(금칙어 등)와 신고 누적 기준에 따라 게시물을 자동으로 가릴 수 있으며, 작성자는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회사에 일반적 사전 검열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6조 지식재산권 · 공공데이터 출처표시 · 재배포

서비스의 화면 구성·디자인·로고·가공 콘텐츠(요약·등급·시각화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원본 공개데이터의 권리는 해당 공공기관과 관계 법령(「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공공데이터는 출처표시 조건 등 각 제공처의 이용허락 범위에서 사용되며, 서비스는 출처를 표시합니다. 이용자가 공공데이터 원문을 재이용하는 경우 각 제공처의 이용허락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이용자는 회사의 가공 콘텐츠를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복제·배포·판매하거나 자동화 수단으로 대량 추출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가 커뮤니티에 게시한 콘텐츠의 권리는 작성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노출·홍보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유료 구독 · 결제 · 청약철회

유료 구독(프리미엄 등)의 결제·갱신·환불은 Apple App Store 등 앱 마켓의 인앱결제(IAP) 정책과 절차에 따릅니다. 구독 권한의 진실은 결제 검증 결과(RevenueCat entitlement 등)를 기준으로 합니다.

구독은 해지 전까지 각 마켓 설정에 따라 자동 갱신되며, 해지·환불 요청은 결제가 이루어진 해당 마켓의 계정 설정을 통해 처리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청약철회·환불 권리는 보장되며, 마켓 정책과 법령이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표시된 가격·기능은 제공 시점 기준이며, 마켓 정책·환율·구성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사전에 고지합니다.

제8조 광고 · 후원(기부)

서비스는 무료 이용자에게 광고를 표시할 수 있으며, 광고에는 ‘광고’ 표시를 합니다. 광고의 내용·링크에 대한 책임은 해당 광고주에게 있으며, 회사는 광고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후원(기부)은 운영의 정치적 독립과 서비스 유지를 위한 자발적 기부이며, 인앱결제로 제공되는 유료 구독·기능 잠금해제와는 별개입니다. 후원에 대한 대가로 특정 기능·혜택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후원금 사용처 비율 등 표시는 예시·권장치일 수 있으며 확정 회계가 아닙니다.

제9조 면책 · 책임의 제한

회사는 데이터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노력하지만, 이를 절대적으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가공 정보(등급·점수·요약)는 공개 방법론에 따른 참고치이며, 이에 의존해 내린 판단의 결과에 대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은 작성자의 의견·책임이며 회사의 입장이 아닙니다. 이용자 간 또는 제3자와의 분쟁에 대해 회사는 원칙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수탁자(클라우드·마켓·푸시 제공자 등)의 장애, 이용자의 귀책 등 회사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제한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 약관의 변경 · 통지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일·사유를 시행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중요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서비스 내 공지 등으로 안내합니다.

이용자가 변경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시행일 이후 계속 이용 시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 준거법 · 분쟁 해결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적용됩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성실히 협의해 해결하며, 협의가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문의처

약관·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아래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운영주체: 식빵영어 (사업자등록번호 807-29-01639)
  • 문의 이메일: lulu066666@gmail.com
  •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만리산로 98, 2층
  • 정정 신청·오류 제보: 서비스 내 ‘방법론·정정 신청’ 메뉴

※ 본 약관 및 서비스에 관한 문의는 위 문의처로 접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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